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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에 남아 정부의 종부세법안을 따져보게 될 야당 정책통들 다수는 이번 개편안의 목적,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 인상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면서 “높은 보유세를 매겼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해가는 과정 이외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려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만져야 하는데, 정부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았다”며 “일부 고가 주택, 다주택을 가진 일부 계층을 겨냥해서 세금을 조금 더 거두겠다는 것 외엔 이해하기 어려운 개편안으로 국회로 넘어오면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세수증대라든지 부동산시장정책 방향 전환, 소득분배 개선 등 정부 스스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소득분배 개선이나 세수증대 효과를 얘기하기엔 너무 ‘왕핀셋’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나”라며 “국민에게 잘못된 조세의식만 심어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개편하려면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이젠 국민들에게 보유세가 곧 종부세가 돼버렸다”며 “일반 국민은 보유세 낼 정도가 아니라면 재산세도 올려선 안될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 내에선 정부의 증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재무부 출신으로 서울 강남갑 3선인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같은 당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 의원 측은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별렀다.
김광림 의원도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방향은 맞지만 급격한 건 맞지 않다. 속도와 폭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 의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올리면 정권을 내놓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도 종부세 도입과 급진적 확산으로 정권을 내줬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믿고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