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이진철 기자I 2018.07.19 17:06:12

국세청 '2018 국세통계' 공개
작년 종부세 세수 1년만에 증가 전환.. 공시가격 4.4%↑
양도세 세수 10% 늘어.. 부동산 관련 양도세 증가 영향

서울 강남권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양도세)도 10% 넘게 늘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1조6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1억원(27.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올랐다.



종부세는 지난 2016년 1조29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2억원(-7.5%) 감소한지 1년 만에 다시 늘었다.

내년에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종부세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90%까지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에는 0.3%포인트 추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되면 고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15조1336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504억원(10.6%) 늘었다.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양도세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과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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