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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높아’ vs ‘1만원 다른 정당도 대선 공약으로“
범중도·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너무 높고 근로시간 단축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모든 분야를 잘하고 있지만 경제가 걱정이다”면서 “특히 실질 최저임금이 미국, 일본보다 20% 많은 수준이라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최저임금 인상과 방향에는 동의하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이 투여 중”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토요일 근무가 사라지는 데 7년 걸렸다”면서 “주 52시간 단축은 단 2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 ‘저녁거리가 없는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제를 일단 늘려서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범진보 진영은 현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범보수 진영의) 문제 인식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다른 정당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안정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었다면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독일은 연간 1300시간 일하는 데 반해 우리는 2200시간을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일하고, 8시간 가족과 자신의 시간을 갖고, 8시간 쉬는 삶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1900년대 중반부터 요구한 것으로 2018년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범중도·보수 세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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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는 여야 모두 각자의 시각을 드러냈다. 추경호 부의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무시하고 시장을 이기고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 만능주의”라 비판하면서 “전세계 감세 기조와는 역행하는 정책을 문 정부는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강화는 조세정의 형평성 강화가 아닌 증세에 목적이 있는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할 취·등록세 인하가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채이배 권한대행은 “종부세 인상으로 얻을 세수 1500억원을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총액 430조원과 비교해 보면 0.034%밖에 안된다”며 “핀셋도 아니고 찔끔 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와는 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세금을 팍팍 깎아줬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0.5~2%로 낮춘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당시인 1~3%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조정위원장은 “부동산 과세에 형평성 제고에는 모든 정당이 동의할 것”이라면서 “공정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45~50%에서 70%까지 높아진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과세 기준액을 낮춰 세수를 늘리는 방안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혁신성장 등 자본시장에 흐르는 데 방해가 된다는 논리’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대부분 정당이 반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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