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USB부터 부동산까지' 여야 대정부질문 첫날 난타전(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대북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규정하며 깎아내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문건의 공개를 요구와 함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與 “대북원전, 현실성 없는 의혹제기” vs 野 “야당대표 겁박하냐…거수기 정당”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와 야당의 대북 원전 의혹 공세 차단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비핵화 △NPT(핵확산 금지조약) 복귀 △북미 협정 등의 환경적 요건이 갖춰줘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 현실성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제 외교 관례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정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대북 원전 추진 의혹에 집중했다. 특히 그는 상부의 지시 없이 공무원이 대북 원전 추진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정무감각이 제로인 공무원이 아니면 (대북 원전 추진 계획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어 자세하게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행정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기도 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야당의 의혹 제기와 이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반응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부터 여당 고위 관계자까지 야당 대표를 겁박했다”고 하자 정 총리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로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갈등은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서 폭발했다. 두 사람이 국정조사 수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권 의원이 “문 대통령 한 마디면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냐. 거수기 정당 아니냐”고 비꼬자 정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여야가 의논해서 결정하면 정부가 수용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USB 공개를 촉구하며 “이는 색깔론이나 북풍이 아니라 문 정부의 본질론에 대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부동산 정책 두고도 시각차 드러낸 與野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야당과 투기 세력이 공격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등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도 “진단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온 저금리 기조의 지속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저금리 기조가 영원히 지속되는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그럴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 총리는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폭등한 부동산과 관련해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총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이 올랐다”며 “정책에 이념이 깃든 것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