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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공약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제스쳐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껏 속도를 내지 못하는 투자 규제 해소와 인력난 등 문제 해결이 앞으로 속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인수위가 2019년 용인 일대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SK하이닉스가 지자체 행정 절차 등으로 착공이 여전히 지연되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중앙정부로 한데 모아 속도전에 나서야만, 향후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뿐 아니라 보호를 위해 기업과 정부부처 간 민관 합동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과 팔라듐은 물론, 반도체용 냉각수인 쿨런트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공급망 체계 강화가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만 제품의 국산화가 가능한지, 해외 공장을 유치할 건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는 정부 부처가 여럿 연계돼 있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력 유출 막으려면 조직문화 개선”
업계에서는 인력 부족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년 신입·경력 채용으로 인력을 뽑고 있지만 바로 반도체 설계 등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박 교수도 “학부·대학원 인재를 키워도 기업에서 재교육을 해야 하니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업체들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과 함께 전국에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통해 1년에 1만명 이상의 우수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인력 확보에 앞서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정보기기(IT)업계로의 인력 이동도 잦아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연봉 문제도 있지만 창의성이 필수적인 만큼 자유롭게 연구하는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존 제조기업 문화에서는 이같은 역량이 나올 수 없어 인력 확보뿐 아니라 유출을 막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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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카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의 경우 6%에서 20%, 중견기업은 8%에서 25%,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보유 해외 기업 인수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투자 기업에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도 투자액의 최대 40%를 기업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에서는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및 반도체 설계분야인 팹리스에서는 후발주자에 불과하다.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은 18.3%로, 1위인 대만의 TSMC 52.1%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