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스포츠윤리센터 문체부 위원회로 하자"…백혜련 "법사위 월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 변화를 두고 격돌했다. 법사위 소속 통합당 간사인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원회로 만들라”로 하자 민주당 간사 백 의원이 “법사위의 월권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민법상 재단법인에 조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위원회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단을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에 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오늘 통과되도록 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의원이 반발했다. 백 의원은 “문체위 소속 위원회로 바꾸라고요?. 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적 법인에서 공적 조직으로 바꾸는 건데, 법을 완전히 만드는 것”이라며 “어떻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냐”고 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의 그런 요구 자체를 두고 “법사위가 상왕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는 것과 별도 위원회 만드는 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냐”고 거듭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사위의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전형적인 문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이래서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