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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도 낮춘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로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 90% 수준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은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은 ‘온(On)’으로 만들겠다”고 표현했다. 이어 “부모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참사에 가까웠다”며 지난 4년간 전국 집값 평균은 10.8%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권 주변인사들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상가와 주택을 매입했고 관사 재테크로 차익을 남겼다”라며 “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공직을 던진 사람도 이 정권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거듭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