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 질책에…공짜야근 대책 미루고 MZ노조 만나는 고용장관

최정훈 기자I 2023.03.15 13:24:13

이정식 고용장관, MZ노조와 비공개 면담 진행 예정
尹대통령 소통 부족 질책에 하루 만에 급히 면담 잡아
내일 예정된 포괄임금 대책 발표도 연기…의견수렴 후 보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내일 발표 예정이던 포괄임금 대책도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유준환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노조 이동훈 위원장, 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백재하 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이 장관의 비공개 면담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 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기존 노동계는 물론이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내놓자, 추진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를 급히 연기했다. 당초 이 장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려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브리핑을 언제로 미룰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받는 수당에 비해 더 일을 하면 임금체불로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 장관은 앞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 주 최대 69시간제 추진 속도 늦춘다…“국민 불안과 우려 없앨 것” - 중기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다" - 당정 "근로자 뜻대로"…근로시간제 개편 방향 재확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