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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가족 이사 안갔다…피해자 가족은 주거지원"

장영락 기자I 2020.09.25 09:47: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만기출소해 자택이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인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해자 가족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출소 뒤 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까지 낸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일단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사를 결정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며 “이분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대책이 돼야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시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가기로 한다면 저희들도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피해자가 보호나 지원필요성에 따라서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시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정책간담회도 열었다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를 비롯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제2, 제3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조두순 출소 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CCTV 설치 확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방범 CCTV가 3600대 정도가 설치돼 있다. 올해는 21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해서 한 3800개 정도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시장은 조두순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아직 이사를 안 가고 있다”며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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