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이제 끝”이라는 與 “이제 시작”이라는 野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2차 청문회를 마치며 사실상 핵심활동을 마무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예정됐던 3차 청문회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조의 막(幕)을 내려야 하지만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내외투쟁을 선언하며 광장으로 나간 민주당은 이번 국조를 통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대여 압박 수위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인 만큼 여야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고하듯 전날 청문회를 평가하는 시각 역시 여야는 판이하게 달랐다. 국조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어제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상대로 열린 청문회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행위나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상당히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공은 온전히 법률적 판단으로 넘어갔음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어차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조가 성사되도록 여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준 만큼 이제 민주당은 (국회로) 들어와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반면 국조 특위 야당 의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조는 문제해결을 위한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등을 전 국민적으로 한사람 한 사람 더 알아나가게 하는 과정인 만큼, 이번 국조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불씨를 지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권 의원은 새누리당 주장과 민주당의 주장을 같이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다른 특위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말할 부분은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증인채택이 안 되었고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감싸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거두고 국회로 전면 복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박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전면개혁 등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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