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안, 어디까지 왔나…‘심리전단 폐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는 26일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막판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날 개혁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정치개입 금지 명시화를 군 사이버사령부와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을 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문제도 계속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수준으로 공무원· 군 사이버사 역시 강제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정보관(IO) 통제를 통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은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정부기관 출입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명시하고 자세한 것은 내부규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는 폐지하기로 합의가 됐다. 국정원이 정부정책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조문에 명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보위원들의 국정원 비밀열람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국정원의 거부권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보장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다만 의원들의 비밀거부권을 보장하는 만큼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2월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다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