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리포트]한국판 뉴딜 재탕? "시대에 맞게 재정비"

유현욱 기자I 2020.10.17 12:01:00

KDB미래전략연구소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과제'
기존 정책과 중복, 참신성 부재 지적있지만
"성과재표 제시돼 실효성 높을 것" 기대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리포트가 있습니다. 바로 KDB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가 지난 12일 내놓은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과제’란 제목의 이슈분석 보고서입니다. ‘디스(비난)인 듯 디스 아닌 디스 같은’ 내용에 국책은행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둥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를 인용한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낸 것을 두고 외압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특별히 압력을 행사하고 유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위치도 아니다”고 말하는 등 진땀을 흘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을 낳습니다. 이선화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20쪽짜리 글을 축약해 전합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뉴딜과 그린 뉴딜 △국내 그린 뉴딜 주요 내용 △한계와 제언 등 총 3장을 구성됩니다. 첫장의 “뉴딜(New Deal)은 사회·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라는 정의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어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는 설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뉴(New)의 부재와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글쓴이는 “국내 그린 뉴딜 계획은 2009년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기존 정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참신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린 뉴딜 계획에는 인프라·에너지·녹색산업 3대 분야의 8개 과제가 제시됐는데요.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감축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연구원은 “(과제들 중)그린 리모델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그린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2017)’,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을 재분류해 정리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면 비록 기존 정책들과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그린 뉴딜 계획에는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과제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표가 없다는 점은 신속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표 간 수준과 내용 편차, 개념의 불명확성 등 미비점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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