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전용 주파수, '빛 좋은 개살구'..일반인에게 할당 안돼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드론시장의 활성화를 높이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드론전용 주파수 할당이 일반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지난달 31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030~5091㎒ 대역(61㎒ 폭)주파수가 드론 전용으로 할당됐다.

하늘을 나는 드론. 사진=스테이트코프

기존 드론에 사용된 주파수는 2400~2483㎒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이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증가로 해당 주파수 대역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에 따라 원활하지 못한 주파수 문제는 드론시장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로 손꼽혀왔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자가 드론 취재를 위해 DJI의 인스파이어를 운항할 당시 전파장애로 인해 비상 착륙한 적이 있었다. 드론 조종을 지도하던 전문가는 “주변에 드론이 너무 많이 떠 있으면 전파장애로 종종 기체가 비상착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파이어는 세계 최대 드론전문 기업 DJI의 최고급 기종으로 전파장애나 기술적인 에러가 발생하면 자동착륙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저가형 드론에는 해당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아 전파장애가 발생하면 그대로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드론 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드론 운용 환경이 일반인이 느끼기에 별달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일반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래부 관계자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장된 주파수 대역은 실험용 기체와 향후 산업용으로 사용될 기체 일부를 위한 것”이라며 “아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실험용 드론만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드론은 이제 막 개발 시작단계로 적어도 2~3년은 걸려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래부는 상업용 드론이더라도 12kg 이상 중·대형 드론에 한해서 해당 주파수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12kg 이상이 돼야 상업용으로 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드론 전용 주파수 정리 표.

12kg 이상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정찰·감시, 안전 관리, 촬영 등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기체의 무게는 12kg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12kg 미만 기체로도 충분히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구호 활동을 위해 무거운 장비를 싣거나 장거리 운항을 위한 고정익기체(날개가 있는 비행기 형태의 기체)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드론이라고 할지라도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정부가 드론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항변한다.

무엇보다 상업용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일반인들에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해야 정부가 원하는 드론시장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종학 무인항공기협회 부회장은 “상업용 중에서도 극히 일부를 위한 정책은 드론시장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드론시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인들이 원활히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첫 번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계는 이를 수용해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론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며 “상업용 드론도 소비시장의 성숙함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일반인들도 드론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1월 말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