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쿠팡 노조 "평소에도 화재 위험 높았지만 대책 마련 없어"

심영주 기자I 2021.06.19 00:05:57

①쿠팡 물류센터 이틀째 진화...사과는 32시간 지나서야
②광주 붕괴참사 ‘부실 철거’ 조합·노동부·회사 10곳 압수수색
③與, 부동산세제 결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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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쿠팡 물류센터 이틀째 이어진 진화 작업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꼬박 하루를 넘겼는데도 계속됐어요. 화재는 28시간이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불은 이날 오후까지도 꺼지지 않았어요. 불은 빗줄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았어요.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178.58㎡ 규모의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충에서 시작됐어요.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 장비 6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어요.

불은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 19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다소 기세가 누그러졌고, 이에 따라 당국은 잔불 정리작업을 하면서 앞서 발령한 경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어요.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 낮 12시 14분에 대응 2단계가 재차 발령된 뒤 28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화마에 드러난 뼈대...붕괴 우려에 구조대장 수색 중단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7시즘부터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면서 밤새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고 그 결과 건물 전체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어요.

건물 내부에는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박스와 비닐, 스티커류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소방당국은 연소가 더 진행될 경우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수포를 이용한 원거리 진화 작업에 주력했어요.

또 이날 오후 1시 50분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이 물류센터 지하 2층에 고립됐는데요. 김 소방경은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미처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함께 진입한 4명 중 3명은 대피했으며 1명은 탈진된 상태로 빠져나와 병원에 이송됐어요.

그러나 김 소방경을 찾는 작업은 건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전날 저녁부터 중단됐어요.

소방 관계자는 “열기가 상상 이상이고 건물 붕괴 위험도 있어 내부 진입을 못하고 외부 진화작업만 하고 있다”며 “안전진단이 이뤄진 뒤 그 결과를 보고 진화작업과 구조작업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쿠팡물류센터 노조 평소 화재 위험 지적 있어”...책임규명·재발방지 촉구

이번 화재는 1년 전 근로자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와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화재예요.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노조는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전기장치가 설치된 데다 먼지까지 쌓여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다”며 사측을 비판했어요.

이들은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꺼 둔 스프링클러 작동이 늦어지고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정도 일찍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가 있었지만 쿠팡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탓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화재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쿠팡의 안일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어요.

노조는 쿠팡이 △연 최소 2회 이상 물류센터 전 직원 화재대응 훈련 실시 △재난안전 대비 인원 증원 △전체 물류센터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화재 조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어요.

한편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32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어요.

임택 광주 동 구청장(오른쪽 두 번째부터)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계약관계 강제수사 돌입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사상자가 17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관련 계약관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어요.

사고는 해체계획서상 공사 계획을 어긴 무리한 철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하도급이나 공사 계약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광주 동구청, 광주지방노동청,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어요.

조합은 철거공사 중 지장물·석면 철거 공사를 여러 업체와 계약한 주체예요.

동구청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석면철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어요. 노동청 또한 석면철거 감독기관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철거 공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입건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관련해선 5·18 단체 사무실에서도 영장이 집행됐어요.

수사본부는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강력범죄수사대 진행)와 별도로, 철거공사 관련 계약 비위 의혹 등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어요.

반부패수사대는 계약 비위 혐의와 관련, 이날까지 총 9명을 입건했어요.

경찰은 조합을 중심으로 현대산업계발, 한솔, 다원이앤씨, 백솔 등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지장물·석면 제거공사 계약에 관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계약 관련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에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하도급은 없다"고 밝혔으나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와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한솔 측이 광주지역 업체인 백솔에 재하도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어요.

지장물과 석면 철거 계약 주체는 조합인데 각 계약을 여러 업체가 공동 수주했고 일부 작업은 다시 백솔 측에 재하도급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사대는 압수 자료를 분석해 일단 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철거 공사의 계약관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 후 향후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광주 붕괴 철거업체...알고 보니 산재에 은폐까지 수두룩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과거에는 산업재해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게다가 산업 재해 발생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이 사실을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업무를 맡은 건 한솔기업인데요. 한솔기업은 이미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철거 사업을 벌이는 한솔기업에서는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요.

재작년 부산 철거 현장에서는 안전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지난해 서울 철거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어요. 이 노동자는 뇌출혈에 갈비뼈, 다리, 허리까지 부러져 장애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여기에 한솔기업은 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어야 할 산업재해조사표를 1년 넘게 내지 않았으면서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어요.

게다가 산재 조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표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간 뒤에서야 파악했어요.

이에 대해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산재표와 산재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어요.

한편 경찰은 철거공사비 약 120억 원이 불법 재하청 업체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어요.

노형욱 불법 재하도급 근절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검토

국회 교통위원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어요. 회의에는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의 권순호 대표이사가 참석했어요. 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출석했어요.

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했는데요.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터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노 장관은 “국토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1대1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재난 심리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노 장관은 설명했어요.

그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간 사고 유형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해체 공사현장에 대해선 별도의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어요.

노 장관은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어요.

노 장관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로 이뤄져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어요.

한편 노 장관의 설명대로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대규모 건설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어요.

문범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건설 현장 99개소 중 운암3단지 재개발 현장의 도로변 건축물 철거공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7개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 경미한 개선이 필요한 18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종부세·양도세 최종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어요.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는데요.

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찬성 측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과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며 맞섰어요.

민주당은 이번에는 표결에 부쳐서라도 이날 결론을 낸다는 각오로 난상토론에 돌입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해 민주당은 의총이 끝나는대로 특위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어요.

부동산 특위 대선 승리위해 세부담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수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당내 설득에 나섰어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부동산특위안의 정치적 입장'이란 자료에서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라며 이같이 밝혔어요.

부동산특위는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89만표차, 부산시장 선거는 43만표차 등 총 132만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상기시키며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며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는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이라고 진단했어요.

이어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며 "서울·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4·7 재보선 당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132만표차의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토끼'를 잡는 동시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로 '산토끼'의 마음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특위의 주장이에요.

부동산특위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안도 함께 거론하면서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야당 대책과 비교해 4·7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특위는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 상향 등과 함께 전월세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어요.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 반영 필요 △재산세 경감세율 확대(공시가 6억→9억원) 적용 기준과 정합성 △실수요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집을 늘려가거나 근무지 변동·취학 등에 따른 이사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및 양도세 불만 해소 등을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이유로 들었어요.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똑똑한 한 채 수요 억제와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민심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도차익 5억원까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하고 양도차익이 이를 넘어서면 △5억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 초과~20억원 이하 20% △20억원 초과 10% 등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어요.

국세청, 주택 양도세 가이드맵 공개

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과 요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라잡이 지도가 나왔어요.

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어요.

2017년 8·2 대책을 포함해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으로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각 주택 거래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인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예요.

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어요.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도 표기했어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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