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고용부 예산 23.8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조 확정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23조 80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정부안대로 3조원으로 결정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23조 8033억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신설돼 당초 계획대로 3조원 정도로 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 지원을 위해 8932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23조 7580억원)보다 452억원 정도 늘었난 23조 803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8조 2614억원) 대비 30.3%(5조 5418억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정부안(5조 8596억원) 대비 1369억원 늘어난 5조 9964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기금은 정부안(17조 8985억원) 대비 916억원 줄어든 17조 8068억원으로 결정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안대로 확정

우선 신설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안(2조 9708억원)을 유지한다. 이 사업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다만 2019년 이후 현금 지원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해야하는 부대의견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인프라 확충 △모성보호 일반회계 확대 등이 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분야가 정부안(7021억원)보다 1911억원 늘어난 8932억원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3개소)가 163억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고용창출장려금 중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내 유턴기업 신규 지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 보다 11억원 증가한 22억원으로 확정됐다. 건설근로자 기능향상훈련 확대에 5억원 늘어난 107억원으로 결정됐다.

인프라 확충사업은 근로감독 과학화,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장애인 직업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전 등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팀 추가 설치(2개소)에 6억원, 폴리텍대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에 390억원, 캠퍼스 건축 비용 증액에 20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시축에 10억원을 정부안 대비 각각 증원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HRD)교육훈련센터 건립 설계비에 3억원, 노사정위원회 외부 민간청사 이전에 11억원,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지원에 10억원이 각각 늘었다.

모성보호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비용도 당초안보다 200억원 늘어난 900억원으로 결정됐다.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감액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안(2430억원)보다 줄어든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대비 1882억원 늘어난 규모다.

청년 취업자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안(2230억원)보다 382억원 줄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5329억원)보다 300억원 감액됐다.

또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90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100억원, 실업자 능력개발 예산은 120억원 각각 줄었다.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정부안인 800명보다 줄어든 565명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