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예산 첫 5조원 돌파…文정부 '따뜻한 보훈' 구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의 2018년 예산이 올해보다 5530억원 늘어난 5조 4863억원으로 확정돼 첫 5조원 시대를 열였다. 이는 올해보다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증가폭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1%로 보다 높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2018년 보훈처 예산은 △보상금 및 수당의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사업 추진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 추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최근 8년간 최고 인상률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한다. 5% 인상률은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이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진료비도 내년부터 90%를 감면한다.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10년간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역

◇여성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첫 추진

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2018년부터 사전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총 사업비 364억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운동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선양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신암선열공원(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이 2018년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이로써 국가에서는 10곳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독립기념관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시킨다. 국내·외 산재한 독립운동관련 자료수집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독립기념관만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 ‘독립운동 테마캠핑장’을 조성해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운동 테마공간을 구축한다.

◇강원·전북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광주·부산에 전문재활센터

소외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광주와 부산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한다. 현재 서울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로봇재활·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한다.

갑작스러운 신체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관서에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로 배치한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722억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도 강화한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이 초라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00만원 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임실·산청)에 신설·운영된다. 의전단은 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