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자발찌 훼손 강간미수범, 1년째 못잡아…"조두순 출소 괜찮을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1년째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거주지를 이탈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주전 울산 지역에서 추가로 강간 및 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를 받던중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경주로 이동해서 당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훼손사실을 확인후 5분 뒤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고,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며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 착용자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관서도 이들의 도주 행각 등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