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법무부차관, 바이든 대통령에 "배터리 소송서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샐리 예이츠(Sally Yates·사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는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전지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소송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 AJC는 23일(현지시간) 예이츠 전 차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하는 ITC 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최근 SK이노베이션(096770)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됐다.

앞서 지난달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을 비롯한 부품 일체의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토록 명령했다. 이 최종 결정은 다음달 1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예이츠 전 차관은 ITC의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할 일자리 2600개 위협 △미국의 전기차 확대를 통한 기후 변화 대처에 걸림돌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폭스바겐이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능력 제한 등 네 가지 이유를 들며 정책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창출, 전기차·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국 공익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AJC는 예이츠 전 차관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동일한 문제를 두고 다툴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공공정책엔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이 문제를 연방법원이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전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에서도 명망이 높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법정에서 변호하지 말라는 지시에 10일 만에 법무부 장관 대행에서 물러나는 등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하다.

SK이노베이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뒤집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해 조지아주 의원 등 이해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