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마지막 관문, 각료회의 28~31일 하와이서 개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의 마지막 관문이 다가왔다. TPP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린다.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협상단은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 선언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TPP의 주도국인 미국과 일본의 실무협상은 사실상 타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9~12일간 양자협상을 열고 쌀과 쇠, 돼지고기 등에 대한 시장 개방 정도와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호주, 캐나다, 칠레 등 다른 국가들의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부 능선은 통과했지만 의약품 보호기간 등 각국에게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은 그대로”라며 “협상 최대 고비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의견이 갈리는 분야를 조정해왔다. 총 31개 분야 중 25개 분야는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4개 분야에서는 차이점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적재산권 중 신약 보호기간에 대한 부문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 의약품을 만들 수 없는 보호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약 제약사의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가 강한 미국이 신약 보호기간을 12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약 개발에는 약하지만 후발 의약품에 강한 호주는 신약 보호기간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호주는 신약 보호기간이 8년 이하면 용인할 의향을 각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10년 이상 장기 보호에 대해 반대 자세를 취한 가운데 미국이 신약 보호기간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각료회의에서 TPP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치 일정 등 복잡한 내부 사정과 맞물려 협상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합의 도출이 아니더라도 원칙적 합의는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한편 TPP가 타결되면 무역규모가 10조1800억 달러(1경1920조원)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통합체가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