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탈퇴]영-EU 향후 관계는?…‘포괄적 협정’ 체결 방안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자 영국과 EU의 향후 관계에 대해 전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국과 EU가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영국과 EU 전지역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에 걸친 통상분야와 규제 등에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원하는 국민이 52%로 잔류 48%를 웃돌며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가 가시화됐다.

EU 규정에 따르면 탈퇴 통보 이후 2년간 회원국은 EU와 맺어온 무역 등 그간의 관계 전반에 관해 새로운 협정을 맺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있다면 협상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현재 EU 비회원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지만 EU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또 EU의 법률과 규정을 지키지만 EU의 정책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캐나다는 EU와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CETA)를 맺고 있다. EU-캐나다 CETA는 2023년까지 EU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및 식품 92%가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EU가 노르웨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을 맺어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준 파트너’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영국에 유리한 경제무역 협정을 맺을수록,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다른 국가들까지 EU 이탈을 꿰할 수 있는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동안 영국이 누려온 관세 철폐 등을 재평가 할 것”이라며 “협상에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내건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가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EU와의 협상은 차기 총리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캐머런 총리가 자신은 탈퇴 협상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은 적어도 올 10월 이후 개시된다.

그러나 협상이 늦어질수록 유럽과 영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6개국 외무장관은 영국의 조기 탈퇴 협상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슈타인 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최대한 빨리 (영국의 EU탈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이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유럽의회도 임시의회를 열고 브렉시트 이후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28∼29일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참석하는 EU 정상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