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노영민 나쁜 사람 아냐”… 野윤희숙이 두둔한 까닭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혁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의견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경제혁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뒤늦게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데에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우리 엄마·아빠·선배들 다 그런 식으로 집을 샀으며 대부분은 보통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세종시로 강제 이전을 당하면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해서 받았다”며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유를 다주택자에 몰아가는 것을 비꼰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애먼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과도한 재건축 및 재개발 억제 정책 △강남 등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거시적 규모의 정책을 내는 것 △공급과 수요를 무시한 정책 등을 꼽았다. 그는 “15년 전인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가 그대로 쓰고 있다”며 “그 결과 역사적 실패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2012년 이후 서울 부동산은 85%가 급등했으며 최근 3년 내에는 45%가 올랐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상한 해법’이라 규정하며 “지금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고 금융을 막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생기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도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22번째로 낸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정책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를 문제 삼으며 “김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단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