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추방` 박정희표 압축성장 신호탄[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한민국의 눈부신 압축 성장의 기틀이 된 `경제재건 5개년 계획`이 1961년 7월22일 발표됐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박정희 정부의 혁명 공약 시발점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모형전시(사진=국가기록원)

유원식 국가재건최고회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주도로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재무부, 서울대 등 정부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완성했다. 제1차 계획 초안은 수정보완된 뒤 1961년9월15일 완성됐고 이듬해 1월5일 최종 공표됐다.

한국경제는 이때부터 고도성장의 길을 걸었다. 1963년에 경제성장률이 9.0%로 급상승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9%를 뛰어넘는 고도 압축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썼다.

1961년 7월22일 출범한 경제기획원(EPB)이 이를 가능케 했다. 경제기획원은 국가재건회의의 1차 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핵심 실무부처다. 경제기획원은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 부흥부 기획국 등 핵심 부서의 기능을 모았다. 경제발전에 사활을 건 정부 체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고 1982년부터는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변경돼 시행됐다. 제7차 계획(1992~1996년) 이후에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은 마무리됐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 확대 △농업생산력의 증대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유휴자원의 활용 △수출증대 △기술 진흥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경공업 중심의 산업을 형성했고 외자 유치에 힘썼다.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들이 외화를 벌어온 것도 이 시기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넘어섰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83달러에서 126달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