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는 애국자"…민주당 "공매도 금지 연장 고민해야"(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오는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그 손해는 `동학 개미`로 대표되는 개인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국내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간 금지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6개월 연장했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공매도는 과열 시장 진정이라는 순기능도 있다”면서도 “정부·여당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늦어도 1월 중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공매도 시장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라며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동학 개미들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040`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 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라며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이 이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 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 당국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 행위와 반칙 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생긴다”며 “이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또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모두 2조 6000억이었다.

박 의원은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함은 물론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