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국가안위 측면에서 봐야"(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한 것이 아니라”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전환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2015년 12월 1일 부로 전환을 준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이 있어 북한 핵이 현실화 됐고, 곧이어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 등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키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2시30분께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브리핑에도 불구,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오후 4시20분께 두번째 브리핑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