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예산 7조원 부족…전작권 환수에 '낙관적인' 軍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제시한 잠정적 환수 목표 시기인 2020년대 중반께라는 표현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이 구축되는 시기를 2020년대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수년째 국방 예산은 개혁에 필요한 예산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예산 확보에 실패한 군 당국이 전작권을 환수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06~14년 예산 누적 부족액 7조원…현실적 예산 책정 필요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국방 예산은 266조8000억원이다. 이는 국방 개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인 총 273조9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부족한 것이다. 특히 3년 단위로 구분할 때 국방개혁 필요 예산과 실제 예산의 차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6~2008년에는 2조원이 모잘랐고 2009~2011년에는 2조2000억원이 부족했다. 2012~2014년에는 2조9000억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해에는 필요액수에 상응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방 예산도 축소하는 탓이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은 이후 안보 위기를 주장해온 군 당국이 전력 증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비현실적인 예산 목표 때문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빈번하게 수정되고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개혁을 미룰 것이 아니라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 위협 대비해 추후 투입할 예산만 40조원…“軍 제대로 된 대비의지 갖춰야”

반면 앞으로 군 당국이 전작권 환수를 위해 갖춰야 할 국방력에는 총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위협 대응능력의 핵심 부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투입할 예산은 17조원이다. 올해는 1조1771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예산은 군사 정찰 위성,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한강 이북에 잔류하기로 한미 210여단의 화력을 대체할 차기다연장로켓 사업비는 3조원, 북한의 핵심표적을 공중 타격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에는 7조3000억원, 공군의 노후된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는 1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할 용의가 있는 지와 군이 천문학적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이를 제대로 사용할 의지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제까지나 미군에 전작권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군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시점이 2020년대 중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2025년일 수도 있고 2022~2027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이런 폭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언제 핵심 군사 능력이 갖춰지는 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