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th SRE][감수평]`구조화증권에 대한 고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8회 신용평가전문가 설문은 그동안의 연륜에 걸맞게 원활하게 이뤄졌다. 신용채권시장의 주요한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해 설문을 준비했고, 신용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도 엄밀하고 원활하게 실시됐다.

올해 신용채권시장에서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을 기초로 한 ABCP와 카타르 정기예금 ABCP 사건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이는 SRE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도가 지난번에 비해 하락했고, 개별 평가사의 신뢰도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신용평가전문가들은 ABCP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응답을 했다.

이번 SRE의 과정에서 필자의 고민 중 하나는 ABCP 사건의 책임을 신용평가사에게만 지워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구조화증권에 대한 적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하고, 구조화증권에 대한 적정한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투자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구조화증권의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조화증권의 공시체계를 개선하고, 구조화증권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또 구조화증권 투자에 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화증권 규제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의 움직임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제도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ABCP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ABCP의 발행절차와 공시방식을 개선하고, 신용평가사의 ABCP 평가방법론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에 발생한 ABCP의 문제가 관련 자산과 구조를 달리하며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구조화증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구조화증권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