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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9일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하마평에는 관 출신인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과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민간 출신으로는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우상현 전 BC카드 부사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학계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언급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최근 업황 부진과 지급결제 시장 변화 등 현안이 겹치면서 금융당국·국회와의 소통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업권의 어려움을 당국에 적극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사안도 굵직한 과제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는 적격비용 체계 개편이 꼽힌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조달·대손·승인·정산비용 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 이후 3년마다 재산정돼 왔다. 최근 재산정 주기는 6년으로 늘었지만 3년마다 제도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타 업권 대비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연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 기준 카드사 평균 수수료율은 1% 수준이며, 간편결제사 평균은 1.38% 수준이다. 카드사에만 적격비용 규제가 적용되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까지 확대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카드업계는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가맹점 비중이 한자릿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난해 21.60%로 전년 대비 1.12%포인트 낮아졌다. 해당 비중은 2021년 26.65%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5%에서 0.4%로, 연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1%에서 1%로 인하했다. 카드업계는 우대수수료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가 반복되며 본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입법 과정에서 차기 여신협회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최근 금리가 4%대를 기록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지급결제·송금 과정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 중 하나다. 해당 논의는 지난 2022~2023년 은행권 중심의 지급결제 구조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며 제기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시장 변화가 본격화될 경우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업권 현안을 금융당국과 국회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회원사 의견을 잘 대변하면서 업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