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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공개했다. HUG는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전세사기 확산 배경 중 하나라고 보고 ‘안심빌라 시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가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적정 시세를 산정하고 이를 지도 기반 시각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보증금·선순위채권 정보 등을 결합해 위험도가 낮은 매물에는 ‘HUG 인증 우량전세’ 마크도 부여한다. 지역 평균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저위험 매물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향후 네이버부동산·직방 등 프롭테크 플랫폼과 데이터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사장은 “700억건에 달하는 HUG 데이터를 국민을 위한 공공재로 활용하겠다”며 “비아파트 분야 정보 사각지대를 줄여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롭테크 플랫폼에서도 HUG 인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법원행정처·한국부동산원·신용정보원 등 6개 기관과 연계해 임대인 정보와 권리관계, 시세 등을 종합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세보증 가입과 이행청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주택 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이주비·분담금 보증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보증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신탁사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보증 등 신규 보증상품 4종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보증은 LH와 협력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공공 재개발·재건축 45곳과 1기 신도시 재정비 3곳 등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해당 상품을 통해 총 9만 2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추진하는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증이 어렵다. HUG는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와 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능을 동시에 담은 상품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부터 직접 공급까지…HUG 역할 확대
동시에 최 사장은 “보증 기능을 넘어 직접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확대하겠다”며 HUG 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건설 경기 둔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공공이 금융 구조 측면에서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지난해 18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위주로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도 매입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최 사장은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도 활성화한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사를 확대하고 자체 재원을 활용한 ‘HUG형 임대리츠’를 통해서다. 민간 자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HUG가 직접 공급·투자 기능까지 수행하겠다는 전략이다.
PF 보증 확대와 미분양 지원 등 시장 안정 기능도 강화한다. PF 보증 특례 기간 연장과 특별보증 확대 등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이어가고, 지방 미분양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 최 사장은 “기금 자체가 국민들이 만들어낸 예금”이라며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와 협력을 강화해 공공 공급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무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 강화와 AI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보증료 할인과 전세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를 체질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