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정책 강화 나선 법무부…'1차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무부가 30일 제24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제공)

이번 계획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정책 운용 고도화 등 4대 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가능성이 검토된 결과다.

법무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 역량을 높여 양성평등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또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시설, 교정, 출입국관리 분야에도 양성평등 정책을 확대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조직 내부와 정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2020년 4월 출범했으며, 법무부 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외부 위원 16명 이내로 구성돼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