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신보 "재보증 확대, 출연요율 현실화" 한 목소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협의회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 일부분.(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은 재보증 예산의 추경 및 내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가 골자다. 재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공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된 역대급 보증은 상환기간이 임박하면서 부실 증가와 재단별 대위변제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재보증 한도가 부족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안정적인 보증 공급 체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원 중 1570억원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지역신보 보증 공급 여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추경에 재보증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대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막대한 규모 정책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보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도 시급한 현안이다. 법정 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정한 비율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정책보증 기관별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 5238억원, 지역신보 45조 2125억원, 기술보증기금 30조 4673억원 순이다.

하지만 지역신보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신보 0.225%, 기보 0.135%의 3분의 1 또는 절반 수준인 0.07%에 머물고 있다. 보증 잔액은 기보보다 많지만 법정 출연요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출연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보증 공급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시석중 협의회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