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전·현직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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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오산 서부 도로붕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선 5~7기 곽상욱 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 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라며 “사조위는 동일 시공사가 시공한 구간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과 2020년, 모두 민주당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사고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양산 가장동 옹벽 구간은 제2종 시설물로 2017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반드시 등록됐어야 했다. 그러나 등재는 누락됐다. 안전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효은 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은 전임 시장의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도 즉각 “한 시민의 사망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과거로 화살을 돌린다고 해서 현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오산시장에 출마하는 김민주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토부 사조위 보고서는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 미비점을 지적했을 뿐, 특정 인물에게 면죄부를 준적도, 일방적으로 책임을 확정한 적도 없다”라며 “그럼에도 ‘모든 책임은 과거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여론 호도”라고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사고 20여 일 전부터 해당 구간의 땅 꺼짐과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라며 “국민의힘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그 경고를 받고도 왜 즉각적인 점검과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이 먼저다”라고 역공에 나섰다.
그는 이어 “더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 인물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오산 옹벽 붕괴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말한다.
국토부 사조위는 지난달 26일 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고가)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