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나요?"…청년 질문에 정은경 답변은(종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로 청년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오래 부담하면서도 나중에는 덜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신성우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두 제도의 관계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손예영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캠퍼스에서 대학생을 만나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캠퍼스를 찾았다.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소통 행보다.

이날 ‘청년과 함께하는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가 열린 강의실에는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을 듣는 학생 40여명이 참석해 정 장관에게 막힘 없는 질문을 쏟아냈다. 학생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 장관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해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면서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며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춰져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생애 총 보험료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연금 제도를 처음 접했을 당시의 오해 경험을 소개하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저도 장관이 되기 전에는 연금을 뉴스로만 접하면서 소득대체율 43% 인상이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까지 함께 오르는 것이라고 오해했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연금 제도를 다시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는 올해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청년들을 만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지윤 기자)

정 장관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명에도 공을 들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을 대상으로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

정 장관은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입 기간”이라며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가입을 단순 독려하기보다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는 구조를 설명하고, 제도 보완 장치를 통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간담회에 앞서 정 장관은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과 퀴즈 이벤트를 결합한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음료를 나눠주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고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은 커피를 받으며 “TV에서만 보던 정 장관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13일)은 직접 대학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