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말라’· ‘공개 칭찬’ 李…공직사회 다독이며 민생 ‘현미경 점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공개 칭찬까지 곁들여 공직사회 다독이기에 나섰다. 지난 11~12일 업무보고 이후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국정 초반 동력을 유지하되 공직사회 위축은 경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무슨 폭탄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르는 걸 아는 척하게 되면 판단을 잘 못하게 된다”며 “그럼 판단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왜곡 보고 논란을 의식한 듯 원칙에 대한 경고도 병행했다. 그는 “요약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며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을 향한 공개적인 격려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일시 중단됐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민원 창구인 ‘식의약 국민신문고’를 긴급 개설해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을 직접 찾았다. 그는 “응급처치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처리했다고 해서 잘 하셨다”며 박수를 유도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웃음과 함께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만큼 국민에게 충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며 “여러분도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모는 생존 문제”…응급실 ‘뺑뺑이’ 실효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책 논의는 민생 현안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과거에는 미용 문제로 치부됐지만, 요즘 청년들에게는 사회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응급의료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어조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의 구조가 사실상 환자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필수·중증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으며 의료수가 체계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를 배출해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단체 민주적 제도 속도”…출국세 1만원 복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K-컬처’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K-컬처가 상품·서비스 수출이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며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뒷받침하고, 공감과 용기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체육 분야의 위계적 폭력 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민주적 선거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간선제였던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종목단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와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나눠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해서는 “악용하는 전문 업체와 부정 구조가 있다”며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또 “현행 7000원인 출국세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1만원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법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되며, 고배당 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