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공동 방문…SCM서 전작권·핵잠 논의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부) 장관이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은 첫 일정으로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았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행은 2017년 10월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두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판문점 내 회담장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다. 2019년 6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3일 오후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주한미군 장병을 격려한다. 이튿날인 4일에는 안 장관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를 공동 주재한다.

SCM은 양국 간 안보·군사정책을 조정하는 최고위급 연례 회의다. SCM은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와 고위 실무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논의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진영승 한국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50차 MCM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복합 안보 환경에 대응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말 KIDD에서도 한미는 대북정책 공조와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논의하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3일 오후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따라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번 SCM의 주요 안건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미래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미래 연합사에 대한 최소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는 각 과정마다 평가와 검증을 거친다. 지난 2019년 IOC에 대한 평가·검증 이후 현재는 FOC 평가 후 검증을 진행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구상을 “훌륭한 일”이라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와 FMC 진입 로드맵에 대해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문제와 방위비 지출 및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도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핵추진잠수함 핵연료 제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절차 조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