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성범죄 전과자, 중고사기에 여친 통장까지 털었다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중고거래 사기를 시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강경묵)은 지난 12일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4년 7월 20일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채 3개월도 안 된 같은 해 10월부터 네이버 중고나라에 컴퓨터 본체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범행을 시작했다.

A 씨는 2025년 4월 25일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5월 22일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다음 날부터 또 다시 당근마켓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판매 글을 올리는 등 사기 범행을 재개했다.

A 씨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컴퓨터 본체, 플레이스테이션 등 전자기기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챘다. 실제로는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약 1870만원을 편취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실제로 컴퓨터 본체를 보내기도 했으나, 약속한 그래픽카드(RX7800XT)보다 성능이 크게 낮은 제품(RX7600)을 장착해 보냈다. A 씨는 “실제로 물건을 인도했으니 피해금액을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판단했다.

A 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통장에도 손을 댔다. 그는 여자친구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여자친구 몰래 급여를 가로채기도 했다. 2025년 4월 10일 여자친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급여 196만5140원이 입금되자, 여자친구 명의의 토스 앱에 접속해 193만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뒤 농협·국민은행 계좌로 나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행범 체포 후 출소 다음 날부터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터넷 물품사기로 3회의 징역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양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데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