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한 차례 더 잡는다(종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13일 본격화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에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노 관장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300억원 불법자금이란 대법판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1시간여 진행된 이번 기일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고 알려졌다. 노 관장은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에 조정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측 소송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한 차례 더 잡힐 걸로 예상된다”며 “날짜를 협의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