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설탕세' 거론에 "증세 여론 떠보기 위한 것"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해 설탕세 도입 방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면서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느냐”고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며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즉흥적인 소셜미디어(SNS) 정치로 증세 군불을 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