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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굴’ 청소년 120명 위촉…첫 활동은 ‘촉법소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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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3.26 12:00:04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개최
오는 9월, 정책과제 정부에 공식 제안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제도도 논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올해 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5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회의는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포함돼 대표성과 포용성을 높였다.

출범식에서는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한해동안 회의를 이끌어갈 의장단 임명, 출범선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특별회의는 출범식과 함께 청소년들이 주요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현재 공론화 과정이 진행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관련해 제도·쟁점을 설명하고, 추후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참가자들의 미디어 사용 역량을 높인다.

특별회의는 5월 대토론회, 7월 중앙-지방 연합회의, 9월 본회의 등을 거쳐 발굴된 정책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12월 결과보고회를 통해 부처별 정책 반영 현황과 이행 성과를 최종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안된 안건 중 청소년이 온라인 이용 도중 발견한 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함’이 개설되는 등 청소년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성평등부는 청소년들이 사회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현장 관계자와 함께 국립중앙수련원의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안전관리 현황도 점검한다. 2001년 개원한 수련원은 문화예술관, 체육관, 청문대, 도예실, 수영장 등과 720여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청소년종합수련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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