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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세계에 머물던 AI가 로봇이나 제조 장비,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해 구동하는 ‘피지컬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독자적인 역량 확보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등 하드웨어(HW)부터 핵심 소프트웨어(SW),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실제 물리적 자율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풀스택(Full-Stack)’ 기술 개발을 전격 추진한다. 단순히 개별 기술을 고도화하는 수준을 넘어, 피지컬 AI 생태계 전반의 기술 주권을 선제적으로 쥐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개발된 피지컬 AI 기술은 제조, 물류, 국방, 인프라 등 국가 산업 전 분야에 신속하게 확산시켜 산업 프로세스와 사회적 인프라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제조 AI 2030 전략’도 함께 다뤄졌다. 현장 제조데이터 구축부터 제조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 나아가 데이터와 AI가 결합된 고도의 ‘AI 팩토리’ 자체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모델까지 포괄하는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통해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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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도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행정서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171개에 달하는 서식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서식 1,952개를 과감히 폐지하고, 사업·기능별 특성을 반영한 154개 서식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서식 양산을 막기 위한 ‘서식 총량제’도 법령과 행정규칙에 명문화된다.
단순 확인이나 자가진단 서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에서 체크하는 전자서식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나 국세청 등 외부 행정시스템과 IRIS를 연계해 클릭 몇 번으로 필수 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개편한다.
연구지원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올 6월 R&D 서비스 통합 로그인 사이트인 ‘연구24’를 우선 개시하고, 오는 2028년까지 4대 연구지원시스템(IRIS·Ezbaro·RCMS·NTIS)을 하나로 통합한다. 향후 평가위원 추천이나 규정 문의 등에 AI 행정지원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단위로 쪼개져 분산 운영되던 연구시설과 장비는 대학 단위의 공동활용 체계로 묶인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7년부터 대학 내 공동기기원과 공동실험실습관 등을 거점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묶어서 주는 ‘묶음예산(Block-funding)’ 방식을 도입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우수한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총 100개까지 조성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장비 전문인력의 직군·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합리적인 장비 이관 기준도 새로 정비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 AI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부처별 AX(AI 전환) 추진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제조, 의료, 농식품, 공공, 국방 등 10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AX 추진율과 데이터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AX 자원과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을 총동원해 각 부처 AX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가기로 뜻을 모았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류가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AI 스스로 발전하는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 경쟁은 모델 경쟁을 넘어 컴퓨팅 인프라, 전력, 데이터, 인재, 제도까지 결합된 국가 총력전의 성격”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피지컬 AI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정부의 전폭적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행정을 걷어내어 연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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