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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따르면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기준 17.2를 기록하며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장기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6.0으로 장기 평균(45.7)을 소폭 웃돌았다.
가계빚(가계신용)은 주택 거래 증가 등으로 다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2.43%로,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장기 평균인 1.62%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서비스 부문의 업황 회복이 늦어지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채무상환 능력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업황 부진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 리스크가 비은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높은 경계감이 요구된다는 것이 한은측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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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를 주관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가운데 경제 각 부문에 걸친 양극화 심화가 금융안정에 잠재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 대응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양극화 해소와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지역 협상 타결 이후에도 국제유가, 글로벌 금리 및 환율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업권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 상호연계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황 위원은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 부문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에 따라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병행하고, 사업단계별로 금융·산업·고용·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와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기대심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가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