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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경기 연천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6 비율로 2년간 800억원 이상 재원을 투입한다.
연천군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38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당초 연초부터 지급될 계획이었으나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통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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