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규제개혁 골든타임' 강조(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신(新)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파격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청와대)

취임 후 네 번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모두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온 박 대통령은 이날은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의 시급성과 규제 개혁의 프레임 전환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소 비유를 즐겨쓰는 박 대통령이지만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본인이 쓴 수필부터 장자, 4자성어까지 동원해 규제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쓴 수필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작품을 언급하면서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것(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규제개혁은 하여튼 두고두고 내년, 그 후년에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에만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일본과 중국이 신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진료와 사물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규제를 정비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한 뒤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바라지도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게을리 해 ‘우물 안 개구리’나 ‘얼음을 모르는 여름 벌레’와 같은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개선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해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토론 중에도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 규제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박 대통령은 “입지·창업·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선 한시적으로 완화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면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던 규제라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