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한 학기에만 2100건…교사 폭행·상해도 331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교권 침해 사건이 한 학기 동안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만 20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건도 300건이 넘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 침해 사건은 2189건이었다. 하루 12건꼴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050건, 4234건에 이르는 교권 침해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우려스러운 건 교권 침해 사건의 양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1학기 교육보호위원회가 심의한 사건 중 교사 폭행·상해 사건은 331건에 달했다. 전체 교권 침해 사건에서 교사 폭행·상해 사건 비율은 2023년엔 10.0%였지만 2024년과 2025년 1학기엔 각각 12.2%, 15.1%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와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성폭력·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비율도 2025년 1학기 기준 각각 26.9%, 25.4%, 10.6%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1학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 중 39.5%(790명)가 사회·학교 봉사 처분만 받았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비율도 5.3%(105명)에 달했다. 출석 정지와 전학·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비율은 각각 27.8%(556명), 8.9%(178건)이었다.

김준환 의원은 “교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사의 생명과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