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인재·정주여건 등 묶은 메가 특구 조성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 등을 묶어낸 실증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메가 프로젝트 킹핀은 규제 합리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무조정실, 포항공대와 개최한 ‘지역 균형발전x인공지능(AI) 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앵커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으로 메가특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가 인용한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보면,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미국의 대표 기술 도시인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2002년 100 기준, 2023년 310)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개인·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대를 거점으로 한 교육·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최근에는 텍사스 반도체법(Texas CHIPS Act)에 근거한 반도체혁신펀드가 성장세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오스틴은 실리콘밸리에 이어 ‘실리콘힐스(Silicon Hills)’로 불릴 만큼 창업이 활발하다. 테슬라도 2021년 본사를 이곳으로 옮겼다. 이른바 ‘오스틴의 기적’이다.

이 교수는 “기업 환경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인재를, 인재가 정주를, 정주가 다시 기업을 부르는 선순환을 시장원리로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한상의)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부회장)은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다. AI로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 전략”이라고 말했다.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무늬만 이전’을 줄이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청년 정착 예측모형을 만들어 맞춤 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정주 조건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은 카네기멜런대(CMU)를 앵커로 로봇·AI 생태계를 구축해 재생에 성공한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었다. 홍 센터장은 “AI는 집적 외부효과가 강해 별도 균형장치가 없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우선·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제언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안정적인 수요가 없으면 지역 이전도 창업도 어렵다”며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AI 인재를 길러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