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더 나누자"는 韓노조…토요타 노조는 "변해야 산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본 토요타의 노사관계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노사관계도 분배 중심 교섭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상생 협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와 디지털 전환, 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노사 모두 생존 전략과 경쟁력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 대기업 노조의 단기 이익 분배 요구를 꼽았다. 국내 대기업 노조들이 장기적인 미래 생존이나 투자보다 단기적인 이익 분배에 집중하는 교섭 형태를 보이면서 산업 대전환기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미래 기술 투자 재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1000여 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노동계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화보다 과격 투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며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내 노사관계의 대안적 사례로 올해 토요타 노사협의회를 제시했다. 토요타 노사는 올해 4차례 노사협의회를 열고 자동차 산업 격변기 속 기업 생존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경총은 토요타 노조가 무조건적인 분배 요구에 앞서 회사가 직면한 품질 저하와 생산 차질 문제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증시험 부정행위 적발과 리콜 등 품질 관련 문제를 겪은 가운데 노조가 이러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생산 현장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공유했다는 평가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기업인 대상 한국 경제 매력 요소 설문조사 (그래픽=경총)

토요타 노조가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요 상생 사례로 꼽았다.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은 고비용 구조는 노사 양측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공동체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도 소개됐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인력이 대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토요타 노조는 무조건적인 고용 유지 요구에 머물지 않고 근로자 개개인이 기술을 연마해 대체 불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조차 전례 없는 위기감 속에서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움직이겠다고 결의했다”며 “산업의 대변혁기를 맞아 노조가 과거의 성공방식과 만연한 안일함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위기를 토로하고, 주도적으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