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 등 구조개혁, 하반기 본격 추진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연금·공공개혁 등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6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지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무르익고 있는 만큼 중동전쟁 이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재정 방침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골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그동안 도출된 정책과제를 반영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중동전쟁 이후 대책, 구조개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와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 △K공급망·에너지 안보 확립 △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모두의 성장 △구조개혁 본격 착수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중 영향 최소화 과제로 적극적 거시기조를 유지하면서 생활물가와 민생안정을 꾀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등의 정책을 하반기에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원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중동 등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수급 위기시 안정직 공급망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구조개혁 분야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금융대전환, 공공·재정 혁신 제도화,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다층적 연금구조 강화, 규제개혁을 세부과제로 언급했다. 이는 작년 말 이 대통령이 언급한 ‘6개 구조개혁’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노동 안정성과 함께 유연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반도체·신성장동력 육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전방위적인 R&D 혁신, 녹색 대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지방주도성장을 실현할 과제로 지방주도 성장동력 구축, 지방중심 재정·세제 등 재설계, 지방우수인재 양성,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을 꼽았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