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원자력 첫 회의 마쳤다…이르면 내달 2차 회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과 미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합의 사항을 협의하는 첫 회의를 마쳤다. 한미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안보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타임라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주재로 협의 발족을 선언하는 모두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백악관 NSC 주관으로 양측 범정부 대표단 참석하에 분야별 구체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NSC, 국무부, 에너지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참석했다.

한미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논의를 진행했다. 2일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둘째 날인 3일에는 농축·재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재처리는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한미 원자력협정과 연계되는 사안이다. 2035년까지 유효한 현행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에 한미는 협정의 일부 조정 혹은 전면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할 지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 시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음 회의는 내달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차관보는 일정상 문제로 이번 회의에 불참했고, 크리스토퍼 클레인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가 대신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이면 팩트시트에 합의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려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간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윤주(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