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성장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보면 먼저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3월 8개지역→8월 26개지역)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3월 2600대→8월 1만6264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 내용.(사진=국토교통부)

또한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해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