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브리핑은 시작으로 ‘경제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를 매달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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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올해 핵심과제인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말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AI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 허용 위한 ‘항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오는 7일에는 기획재정부·산업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분야 기업 및 금융·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부사항 안내한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만들어 2030년까지 GPU 3만 장, 4조 원(민간 2조 원, 국가 2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센터는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번 연산) 이상 규모로 11월 서비스 조기 개시, 2027년 본격 운영이 목표다.
이외에도 이달 유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10일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공유하고 전 세계에 확산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오는 5일 고용부와 인재 AI 및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또 다른 올해 핵심과제인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잠정 3월)하고.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양자 분야 주요정책 수립,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정부 7명, 산학연 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달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지난달엔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지난달 출범하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또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도 대폭 완화(10~15%→5~10%)했다.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개시,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국제협력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2월)한다. 2월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비전 수립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아웃리치를 추진하고 재미한인과학자를 만나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R&D 시스템 개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월 중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발표한다.
또 이달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개시한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지난해 ‘출연연 혁신방안’에서 밝힌 출연연 자율성,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규정 개정도 이달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엔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다. 또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2.34조원)된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고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작년 11월부터 신규과제를 접수받았으며, 2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한다. 특히, 씨앗연구를 신설하는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작년 4690억원에서 올해 5548억원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민생 지원’ 핵심 과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개정안 마련, 3월)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월)한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2월)하고 및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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