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정책 사라진 대선"…참여연대, 6대 분야 31개 개혁 발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 주자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고 비판하며 6대 분야의 31개 개혁 의제를 제시했다.

1일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옥상에서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를 주제로 대통령선거 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의 거친 말들과 혐오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불안정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나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더욱 공고해진 기득권과 한층 깊어진 불평등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한국 사회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 개선 방향을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노동권 보장 △주거 안정·자산 불평등 완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보호 △권력기관 개혁·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서 31개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1개 의제에는 공공의료 확충,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비롯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골목상권·상가임차인 보호, 검찰·법원 개혁, 기후 위기 대응·정의로운 전환, 과도한 군비 축소, 병역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보장을 강조했다. 최저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절대빈곤을 없애자는 등의 내용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해 실업률 증가,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저임금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2배로(110만호→250만호)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거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화에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무주택 시민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쟁점 토론회와 세부 요구안 발표 등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정책 질의와 분야별 정책 비교평가 등을 통해 유권자 정보 제공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시민사회는 촛불이 세운 현 정부 개혁의 좌초와 굴절을 냉정히 평가하고 산적한 개혁 과제 이행을 부단히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가 내놓은 개혁과제들에 대해 응답하고 채택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